핵심 요약
가비아가 임원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와 예외를 정리하고, 이수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.
주요 경험
- 임원진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이며 규모에 따라 이수 방식이 달라집니다.
- 성희롱 예방교육은 임원까지 필수,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.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임원도 필수, 50명 이상은 정식 이수;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.
- 퇴직연금교육은 가입자에 한해 의무, 비가입은 면제; 미이수 시 1,000만 원 이하 과태료.
-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 제외이나 실무자/관리감독자면 필수.
-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취급자 여부에 따라 필요.
- 증빙 자료는 3년간 보관.
얻은 인사이트
-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이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3년 증빙 관리와 시스템 도입으로 책임 부담이 줄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