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가비아가 WHOIS 한계와 GDPR 등 국제 규제를 고려해 RDAP 기반의 Registration Data Policy를 도입·정리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
구현 방법
- RDAP 기반 표준화된 데이터 접근 도입 및 데이터 수집/공개 원칙 정책화
- 법집행기관 접근 심사 포함 데이터 공개 예외 규정 제시
- 현지 법규 우선 적용 원칙과 국제 규제 준수의 균형 정책 수립
- ICANN 준수 점검 및 불이행 시 제재 권한 명시
- 데이터 보관 기간 및 다국어 지원 등 운영 가이드 제시
주요 결과
-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공익적 데이터 접근의 균형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
- GDPR 등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는 데이터 관리 방향 제시 및 정책 실행 가능성 강화
